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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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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위원회

UN아동권리협약(1989년) 제12조 제1항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 또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지요. 여러분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되어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 인권을 확대시키는 데 힘써보아요!

▶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소년 참여위원회 연혁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년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12년 2월 청소년 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한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역 청소년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지역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워크숍이나 캠페인 개최, 지역 청소년행사 주관, 참여와 같은 청소년 권리, 인권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청소년관련 연합 워크숍에도 참여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운영되며, 여성가족부나 광역자치단체(시, 도)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라면 연 8회 이상,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면 연 4회 이상 정기회의가 실시됩니다. 운영주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달1회 정기회의가 운영됩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됩니다. 활동을 통해서 일부 봉사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의 활동내용을 몇가지 볼까요? 기장군에서는 2021년 예산 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직접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데요,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내 환경에 대해 ‘청소년 이동권’을 주제로 여러 논의를 진행한 후에 3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신청자 중 1500여명 추첨하여 지원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카페, 몰 조성사업’을 정책제안하여 방과 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만화방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부지 사용 협의하여 컨테이너 설치 통해 청소년 카페, 몰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현실과 타협하여 실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 더욱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 지역의 문제는 어떤 것이고, 따라서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전국에 233여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센터가 있으며, 부여에서는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띠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년단위 기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진행합니다. 부여에서도 1~3월에 2021년 20기 청소년 참여위원회‘아띠’ 모집을 진행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9세~24세 청소년에 대해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 이후 면접심사, 참여교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른 지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역시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군, 구에서는 매년 1~2월에, 시, 도에서는 매년 2~3월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의 방식을 통해 기회균등, 소수자 참여를 보장합니다.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20명 내외로 인원이 구성되며, 시, 군, 구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집합니다. 운영센터 공지를 보고, 지원서류 접수한 뒤 면접을 준비해가면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 운영센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청소년 참여포털(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 설치현황을 확인해주세요!

본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청소년들만의 대외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https://blog.naver.com/moeblog/221934043062)

청소년참여포털(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2020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우수사례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